[형사] "위자료 등 의견차 있어도 이혼합의 있었으면 간통죄 무죄"
[형사] "위자료 등 의견차 있어도 이혼합의 있었으면 간통죄 무죄"
  • 기사출고 2008.08.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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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통행위 종용한 경우 해당"
쌍방이 낸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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