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살 위해 필로폰 복용 무죄"
[형사] "자살 위해 필로폰 복용 무죄"
  • 기사출고 2008.08.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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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류관리법상 '투약' 아니야"
필로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발각되자 자살하기 위해 필로폰을 다량으로 입속에 털어넣은 것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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