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89명, 연수원 출신 22명 신임법관 임명
로스쿨 출신 89명, 연수원 출신 22명 신임법관 임명
  • 기사출고 2024.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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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등 변호사출신 60명, 검사 출신 14명

대법원이 10월 4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22명,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9명의 29세부터 47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로, 남성이 57명, 여성이 54명이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5년 이상 7년 미만 법조경력자가 84명, 7년 이상 10년 미만 24명, 10년 이상 경력자 3명이다.

특히 경력 내용에 있어 국세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 국가 · 공공기관 출신자가 18명으로, 2023년에 비해 2명 증가했다. 검사 출신도 14명이 임명되어 전년에 비해 1명 늘었다.

법무법인 등 실무 변호사 출신이 60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 사내변호사 경력자 10명이 임명되었으며, 국선전담변호사도 8명 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앤장 출신 12명, 법무법인 화우 출신 4명, 법무법인 대륙아주 · 율촌 · 태평양 3명 등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도 여러 명 법관으로 전직해 주목된다. 법무법인 광장 · 동인 · 바른 · 세종 ·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도 각 2명씩 법관을 지원해 임명되었다.

사내변호사 경력자 10명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코인원, LG화학, 현대자동차, LG전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사내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자들로, 다양한 업종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임법관 출신 로스쿨별 현황(인원, 가나다 순)
◇신임법관 출신 로스쿨별 현황(인원, 가나다 순)

89명의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서울대 로스쿨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 13명, 고려대 로스쿨 12명, 연세대 로스쿨 11명의 순서로 많다. 

대법원은 신임법관들이 10월 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5년 2월 24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법관 명단은 리걸타임즈 인사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