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중대한 과실 인정 곤란"
오토바이 초보운전자가 비오는 날 자정 무렵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1,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오토바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