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08.07.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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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년말까지 시한부 적용하라"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는 구 의료법 19조의2 2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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