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최신 법령과 법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며 현업에서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 회장 박철영) 가을 아카데미가 열렸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 조언 ▲국제중재의 비합리적 판정 방지 ▲공정거래법과 이사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등을 주제로 모두 4개의 세션이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엔 국내외 기업의 사내변호사 9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네트워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제1세션은 미국 거래법 전문가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의 제이 핀켈스타인(Jay Finkelstein)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가 분쟁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효과적인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계약서의 구조, 언어 선택,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팁을 전달했다.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기업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기업의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이 법적 준수를 위해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사전 및 사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 판정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국제분쟁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서대현 변호사가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며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향후 저작권법이 AI 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IHCF 학술분과장인 허아영 변호사는 "이번 가을 아카데미는 여러 회원과 후원로펌들이 참석하여 최신 법률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제공하고 회원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