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기후소송의 청구인들은 8월 29일 성명을 통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소송은 김서경(헌법소원 제기 당시 18세)씨 등 19명의 청소년이 2020년 3월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시민기후소송(21년 10월, 시민 123명)과 아기기후소송(22년 6월, 영유아 62명),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3년 7월, 시민 51명)으로 이어졌다.
아기기후소송의 한제아(12 · 초6) 청구인은 "헌법소원은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오늘의 결과가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면서도,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서경(22)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위험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위기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삶과 사회의 유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이 헌법소원으로 기후대응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부터 사건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법이 정한 국회와 정부의 의무"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였다는 것이 핵심적인 위헌 사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 내에 이 위헌성을 해소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을 통해,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며 "우리에겐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함께 사는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이번 기후소송 승소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유럽인권재판소를 잇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 세계에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최초의 '청년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아사오카 미에 키코네트워크 대표 변호사는 "한국 헌재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사법적 결정으로, 일본의 2035 감축 목표와 에너지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와 같은 인권 구제 시스템이 없는 만큼 일본 법원은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