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최근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집대성한 '대학 · 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과 실무 적용방법을 다룬 안내서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돕자는 취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의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제반 법률 이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작성된 점이 특징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 외에도 기술이전, 대학이나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한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 등이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