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택시 앞좌석쪽 TV기능 포함된 네비게이션 설치…과징금 부과 못해"
[행정] "택시 앞좌석쪽 TV기능 포함된 네비게이션 설치…과징금 부과 못해"
  • 기사출고 2008.07.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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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과징금 60만원 부과 취소하라"
택시 앞좌석 쪽에 TV나 DMB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을 설치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7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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