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급업체서 채용 등 실질적 노무관리했으면, 도급업체 근로자로 봐야"
[민사] "도급업체서 채용 등 실질적 노무관리했으면, 도급업체 근로자로 봐야"
  • 기사출고 2008.07.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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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현대미포조선에 패소 판결"퇴직금, 건강보험도 기성 대금과 함께 지급"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도급받은 회사가 수급업체 직원의 채용과 승진, 수당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수급업체 직원들을 도급업체의 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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