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인격 없는 사단의 회원 개인범죄 변호사 비용 단체비용으로 지출…내부 결의 거쳤어도 위법"
[민사] "법인격 없는 사단의 회원 개인범죄 변호사 비용 단체비용으로 지출…내부 결의 거쳤어도 위법"
  • 기사출고 2008.07.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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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동의 안한 회원들에게 손해배상하라"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전임 회장이나 회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비용으로 처리하면서 회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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