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인 이름 다르게 진술한 것 만으론 범인도피죄 아니야"
[형사] "범인 이름 다르게 진술한 것 만으론 범인도피죄 아니야"
  • 기사출고 2008.07.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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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극적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한 것 아니야"
폭행사건의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폭행피의자의 이름을 아무 이름이나 지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했더라도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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