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상당 정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C에게 1,100만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사는 C의 전 배우자인 B를 상대로 B와 C 사이에 서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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