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령 기준 초과하지 않는 한 층간소음 이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안 돼"
[민사] "법령 기준 초과하지 않는 한 층간소음 이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안 돼"
  • 기사출고 2024.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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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용 · 수익 장해 단정 불가"

아파트 임차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5월 2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의 임차인 A씨가 층간소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23가단124967)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먼저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사용 · 수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바, 파손과 같은 직접적인 물적 장해가 아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 · 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충족하여 할 기준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2003. 4. 22.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위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8.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법령의 기준을 미달하여 건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되어 사용 · 수익에 장해가 있다거나 수선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나아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층간소음에 관한 건축물의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는 2022년 6월 B와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B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B는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차례 주의를 요청했다. A는 2023년 3월경 층간소음 문제로 B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했으나 B가 거부하자 한 달 뒤인 4월 10일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상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위반과 수선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B에게 발송하고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