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에 따른 KTX 광명역사 폐쇄로 매장 영업손실 입었어도 보상 불가"
[행정] "코로나에 따른 KTX 광명역사 폐쇄로 매장 영업손실 입었어도 보상 불가"
  • 기사출고 2024.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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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산권 내용 · 한계 해당"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조치에 따른 KTX 광명역사 폐쇄로 역사 내 매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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