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사건 수, 승소 사례 늘려가는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
[커버스토리] 사건 수, 승소 사례 늘려가는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
  • 기사출고 2024.07.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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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정부의 국제분쟁 위험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투자자 민 모씨가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S)에서 한국 정부가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최초 청구액이 약 2조원에 이르고, 최종 청구액이 약 2,641억원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로펌이 어디일까? 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Team)이 주인공으로, 율촌 국제분쟁팀은 이 케이스 외에도 GS건설을 대리한 UAE 벤더와의 ICC 중재에서 UAE에서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받지 못했던 손해배상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과 프랑스 원자력 설비 업체 사이의 원전 안전설비 공급계약에 관련된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 사건에서 국내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정을 받는 등 다양한 승소 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국제중재의 '저평가주'

리걸타임즈가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 시장의 단골 플레이어로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율촌 국제분쟁팀을 찾았다. 2010년 설립되어 약 15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전통의 강팀이지만, 주식시장의 저평가주처럼 경쟁력에 비해 외부엔 덜 알려진 숨은 진주와 같은 팀이 율촌 국제분쟁팀이다. 그러나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뛰어난 경쟁력은 감추려 해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

◇최근 ICSID의 화푸빌딩 ISDS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David MacArthur, 이은녕, 안정혜, 백윤재,박현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우재형, 박주현, Aleksandra Tovstik, 강현규, 이경준 변호사.
◇최근 ICSID의 화푸빌딩 ISDS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David MacArthur, 이은녕, 안정혜, 백윤재,박현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우재형, 박주현, Aleksandra Tovstik, 강현규, 이경준 변호사.

14년 전 발족 때부터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해결을 팀 명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건을 수행해온 율촌 국제분쟁팀은 상사중재와 투자자중재는 물론 한국 기업의 해외소송과 보전처분 등 임시적 조치, 판정이나 판결 후의 강제집행 완수 등 최종적인 분쟁 해결까지 국제분쟁을 광범위하게 커버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에 있어서도 국제건설팀과의 협업이 돋보이는 해외건설, M&A, 금융, 보험, 합작투자, 유통계약, IT, 라이선싱, 국제거래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공동팀장 중 한 명인 안정혜(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먼저 국제분쟁 업무 전담 인원만 21명에 이르는 인적 구성을 율촌 국제분쟁팀의 탄탄한 경쟁력의 토대로 소개했다. 전문가 평가로 유명한 후즈후리걸(Who's Who Legal)의 2024년 중재 분야 추천변호사(expert) 명단을 보면, 안 변호사를 포함해 얼마 전까지 팀장을 맡아 국제분쟁팀을 이끌었던 백윤재(14기) 변호사와 박현아(40기) 변호사,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 등 4명이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율촌 국제분쟁팀의 맨파워는 해외 매체에서도 다 인정한다. 후즈후리걸 4명 선정은 한국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WWL 선정 추천변호사만 4명

또 안정혜 변호사, David MacArthur와 함께 율촌 국제분쟁팀을 이끌고 있는 삼두마차 중 한 명인 이은녕(33기) 변호사는 투자자중재의 전문가로, 론스타 ISDS, 엘리엇과 메이슨 ISDS 등 한국에서 가장 많은 ISDS를 수행한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보험사 매각 관련 분쟁, 게임 라이선싱 분쟁, IP 분쟁, 건설 관련 분쟁 등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축적한 이 변호사는 2020년 위메이드를 대리한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 상대 <미르의 전설2> 관련 KCAB 중재에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로열티 등 약 3,0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청구액이 1조원이 넘었던 이 사건은 KCAB 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으로도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왼쪽부터 안정혜, 이은녕, 백윤재 변호사
◇왼쪽부터 안정혜, 이은녕, 백윤재 변호사

약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둔 화푸빌딩 ISDS 승소 판정의 주역 중 한 명인 우재형 변호사도 율촌 국제분쟁해결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ISDS를 연구하고, 다수의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ISDS 사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GS건설을 대리한 UAE 벤더 상대 ICC 중재 승소 외에 영국 발주자와의 분쟁에서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현대건설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해외건설 분쟁에도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 변호사는 화푸빌딩 사건 승소에 대해, "수천억원의 국부유출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법한 투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의 활성화와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조지워싱턴대 정부조달법 석사

국제분쟁팀 내 국제건설팀을 맡아 건설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경준(33기) 변호사도 율촌 국제분쟁팀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정부조달법으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다양한 해외건설 분쟁을 수행하는 율촌 국제건설팀에선 국내 공기업을 대리해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이은녕 변호사는 "율촌 국제분쟁팀은 전문 업무분야가 구분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다양성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대단하고, 건설중재를 비롯해 일반적인 상사중재, 주주간 분쟁이라든지 포스트(post) M&A 분쟁, ISDS까지 골고루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류대 법대를 나와 일찌감치 사법시험에 합격한 율촌 국제분쟁팀의 변호사들은 영미의 명문 로스쿨에서 연수해 LL.M. 학위를 갖추는 등 국제분쟁 수행에 필요한 뛰어난 국제역량도 갖추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백윤재, 안정혜 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은녕 변호사는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또 각각 연세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우재형 변호사와 박현아 변호사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순서대로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한국시장에서만 15년 넘게 활약

기자는 율촌 국제분쟁팀 취재에서 특히 지난 3월 합류한 David MacArthur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18년 전인 2006년 처음 한국땅을 밟아 15년 넘게 한국 국제중재시장에서 활약해온 한국 국제중재 실무의 산증인과 같은 외국변호사로, 율촌에 합류하기 전 지난 3년간은 일본의 유력 로펌인 Anderson Mori & Tomotsune에서 국제중재 실무를 이끌어 일본시장에도 밝다.

◇왼쪽부터 우재형 변호사,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 박현아 변호사
◇왼쪽부터 우재형 변호사, David MacArthur 외국변호사, 박현아 변호사

'셰익스피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난 MacArthur는 리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율촌 국제분쟁팀이 ISDS는 물론 상사중재와 건설중재에서 오랫동안 강한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며 "이들 3개 분야가 한국 중재시장의 3개의 기둥에 해당하는 업무인데, 율촌 국제분쟁팀이 이들 3개의 시장에서 매우 강하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또 하나 그가 강조하는 한국 국제중재 프랙티스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팀 구성이 하이브리드(hybrid)여야 한다는 주문. 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밝은 한국변호사와 원어민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변호사가 함께 포진해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성공하는 올바른 레시피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중재는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작성은 물론 변론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중재 변호사에겐 유창한 영어 구사가 매우 중요하다.

뛰어난 인재풀과 함께 율촌 국제분쟁팀의 성공요소를 하나 더 꼽는다면 구성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는 팀플레이와 국제분쟁팀을 넘어 율촌 전사적으로 전개되는 협업의 구현일 것이다.

국제분쟁팀의 최선임이자 오랫동안 팀을 지휘한 백윤재 변호사는 "율촌 국제분쟁팀은 스타 플레이어 한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일하는 협력체로 일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펌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팀원들 모두 내가 스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도출되는 조직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또 "율촌 매니지먼트에서도 국제분쟁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인재영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최근의 호실적은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율촌은 지난해 가을 국제중재 경험이 풍부한 이은녕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올 들어 일본 로펌에서 활동하던 David MacArthur를 영입해 공동팀장을 맡기는 등 다른 어느 로펌보다도 국제중재 분야의 인재영입에 적극적이다. 최근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와 국제투자분쟁과에서 전문위원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ISDS 사건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박소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종합 로펌인 율촌의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재형 변호사는 다양한 업무분야를 가동하는 대형 로펌이라면 어디든 협업을 추구하겠지만, 율촌은 좀 특별한 면이 있다며 국제분쟁팀의 팀플레이가 율촌 전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예컨대 율촌이 여러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투자자중재의 경우 한국에서의 일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한국법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법이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국제분쟁팀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쳐 최고의 한국법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율촌의 종합 로펌으로서의 강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자야 ISDS 화해 종결

율촌 국제분쟁팀은 화푸빌딩 사건 외에도 제주도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버자야 사건과 중재의향서 접수 단계에서 대응한, 캐나다 교포가 토지 수용에 반발해 한-캐나다 FTA 위반을 주장했던 ISDS 사건 등 여러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했다. 버자야 사건은 화해로 마무리되었다.

율촌 국제분쟁팀은 ISDS 방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한국 기업 등 한국 투자자를 대리한 외국 정부 상대 ISDS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 해외 로펌과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 고객의 해외 법원 소송을 지원하며 여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의 변호사들이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보이는 파르나스타워 38층의 회의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전체 변호사는 21명에 이른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의 변호사들이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보이는 파르나스타워 38층의 회의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전체 변호사는 21명에 이른다.

국내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수단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수단 법원에 제기한 신용장 대금 청구소송에서 수단 현지 로펌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과 공기업을 대리하여 완승을 거두었으며, 국내 기업들을 대리하여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에 대응하고, 그리스에서 진행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영국, 싱가포르, 홍콩, 카타르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고객들을 위한 자문과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외국 고객들을 대리해 외국 법원의 판결, 외국 중재판정의 한국 내 승인, 집행을 위한 다수의 한국 법원 소송절차를 수행했다. 말 그대로 5대양 6대주에서 기업과 정부를 대리한 국제분쟁의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40~50대

율촌 국제분쟁팀은 상사중재에서도 외국의 물류회사가 국내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에서 국내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반대신청과 함께 성공적인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국내 회사의 지분 매입 관련 국제중재도 수행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승소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율촌 국제분쟁팀은 이은녕, 안정혜, David MacArthur 세 명의 공통팀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40~50대로, 한창 힘이 넘칠 나이의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전문가들로 진용이 짜여져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강점이다. 그만큼 시간은 율촌 편이라는 얘기. 안정혜 변호사는 "율촌 국제분쟁팀이 인원, 업무범위, 사건 수, 승소 사례 등 모든 면에서 꾸준한 플러스(+)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