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사 아니면서 약사 고용해 약국 개설 · 운영…약사법 위반 · 사기 유죄
[제약] 약사 아니면서 약사 고용해 약국 개설 · 운영…약사법 위반 · 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4.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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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약사에게 월급여 700만 · 500만원 지급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 약사를 고용해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국을 운영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가 약사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정진 판사는 2월 1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70 등).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 2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A씨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데도 2018년 9월 28일경 안양시 만안구에 조제실과 진열대 등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구비한 후, 약사인 B씨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2022년 1월 21일경까지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판매 등을 담당하면서 약국을 운영했다. B는 그 대가로 A로부터 월 7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으며, A에게 고용되어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A는 또 2022년 1월 21일 또 다른 약사 C씨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C씨를 고용해 2022년 5월 24일경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는 C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판사는 "A는 고령의 약사인 B, C를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B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편취하였다"고 지적하고,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고, 요양급여비용 등의 편취는 건강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A가 건강보험공단에게 사기범행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