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제청
새 대법관에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제청
  • 기사출고 2024.06.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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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27일 가나다 순으로 노경필(59 · 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 ·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 · 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새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윤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에서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왼쪽부터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판사
◇왼쪽부터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판사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세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받아 대통령이 임명

세 명의 대법관 후보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세 명의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는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 3명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세 명의 후보 모두 27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노경필 판사는 헌법 ·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박영재 판사는 다양한 재판 경험은 물론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이며, 2011년 여성 법관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한 이숙연 판사는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다.

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세 후보자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어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다.

헌법 · 행정법 전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하였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공동 집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소송 실무 정착에 기여했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소송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치밀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특히 간결한 문체의 읽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관으로서 보여준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소양,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로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

◇주요 판결=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 강사와 비교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정규직 운전강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했다.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개인사업자인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기존 실무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종사한 업무의 형태와 근로자 직종별 연령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함으로써 평균수명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안목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면서 판례로 정립되었다.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 모씨의 부모가 김 모씨와 중국인들에게 살해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존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사건 관계인 사이에서 유연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다.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의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위 국토교통부 예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업무상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명확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행하는 관행이 위법함을 지적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을 강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시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응사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면접시험을 통한 면접위원의 평가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남 해남 출생 ▲광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법 판사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서울 ‧ 대전 ‧ 순천 ‧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던 정통 법관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뛰어난 소통능력 · 리더십 돋보여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인다. 항상 주위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탈한 모습으로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원활히 이끌어냄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내 ·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 · 증축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주도하는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룸으로써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

◇주요 판결=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면밀히 심리한 다음, 원자력발전 기자재 납품계약의 목적물은 납품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선정품 지정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밝혀냈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1세인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발달장애 1급인 18세 피고인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치료감호 등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치료의 난이도와 환경, 지도 교사 및 정신감정인의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심리한 끝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재범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하고, 심신상실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평등원칙 분명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크다면 그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자참여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의 해석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도 절차적 요건이 지켜져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출생 ▲배정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법 판사 ▲뉴욕대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인사제3 · 1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해박한 법률지식과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사법정보화에 조예가 깊다.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권' 심포지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규범의 현황과 개선책'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계와 실무를 넘어 일반 사회와도 활발히 교감하고 소통한다.

재판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법학 연구에 정진하여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다.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등에서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형사법관들과 수사기관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 · 보완하는 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 ‧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며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주요 판결=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취객을 상대하던 중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과 41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평소 뇌동맥류라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암이 현저히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등에서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의 권리구제에 힘썼다.

재해근로자 권리구제 노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 시 4교대 근무제로 일한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 근로자의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 4시간, 공휴일 5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쌍방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이고 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자체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당시 국가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포토라인 정당성 한계 명확히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속칭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자가 구속영장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어 신원과 초상이 드러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나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1심과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의 정당성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이다.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과제해결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해결원리가 각각 출원 당시 공지되거나 공지된 것과 다름없다 하더라도, 복수의 과제해결원리의 결합 자체가 공지되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고 특히 복수의 과제해결원리 중 일부만 공지되고 균등 여부가 다퉈지는 구성요소는 공지된 과제해결원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특허발명과 확인 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문제되는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의 비교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허발명이 복수의 과제해결원리를 가지며 이 중 일부가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인천 출생 ▲여의도여고 졸업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특허법원 고법판사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