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삼성전자 갤럭시 방수 점착제 제조법 유출한 협력업체 직원 유죄
[IP] 삼성전자 갤럭시 방수 점착제 제조법 유출한 협력업체 직원 유죄
  • 기사출고 2024.07.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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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조법 넘겨받은 업체 2곳 기술연구소장도 유죄

삼성전자 휴대폰에 쓰이는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업체들에게 순차로 넘긴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5월 30일 삼성전자 휴대폰에 쓰이는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 A씨, A로부터 방수 점착제 제조방법을 넘겨받은 B사와 C사 기술연구소장 등에 대한 상고심(2022도14320)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에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가, B사와 C사의 기술연구소장에겐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B, C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제조방법 자체는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고인 A의 피해 회사 퇴직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되었고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며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서의 업무에 필요하여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더라도 적어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사 기술연구소장, C 기술연구소장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보유자인 피해 회사와 이를 취득한 B사 기술연구소장, C사 기술연구소장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B사 기술연구소장, C사 기술연구소장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B사 기술연구소장, C사 기술연구소장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A가 B사와 C사로 순차 이직하여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할 당시 및 B사 기술연구소장, C사 기술연구소장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할 당시 피고인 A, B사 기술연구소장, C사 기술연구소장이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A의 영업비밀 취득 혐의에 대해선 취득 당시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