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비 지급' 등 명한 외국법원 이혼판결 소장 송달 안 됐으면 한국에서 강제집행 불가"
[가사] '양육비 지급' 등 명한 외국법원 이혼판결 소장 송달 안 됐으면 한국에서 강제집행 불가"
  • 기사출고 2024.07.07 1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응소 안 한 상태에서 궐석으로 진행"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장과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이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욌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