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의료]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기사출고 2024.06.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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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의 질 저하 인정 어려워"
"정지시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 우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희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24무689).

항고심 결정과 다른 점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에 대해 처분성을 부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다. 대법원은 "증원발표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의 내용을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증원배정을 통해 비로소 외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원발표를 증원배정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와 증원배정 전체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선,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 재학생 5명에 대해서만 긍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선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 인정과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각 대학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따라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도 「대학설립 · 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대학설립 · 운영 규정」에 의하면, 학생의 수에 따라서 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과 의과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에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의대 재학생들에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 해석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과 관련해서도 항고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