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장비 점검 근로자들 파견관계 인정받아
[노동]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장비 점검 근로자들 파견관계 인정받아
  • 기사출고 2024.06.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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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환송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장비 예방점검업무를 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7일 A씨 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21명이 현대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2019다279344)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후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면 원고들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현대차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중요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업무를 해온 A씨 등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함께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1996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로, 약 1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이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이나,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원고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측정데이터 등을 기재하여 피고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통해 보전 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자동차 연구 · 개발 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가 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1996년경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남양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겼고, 보전 업무 중 수리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협력업체는 종전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 보전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는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상고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차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