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토지 명의신탁받은 주택조합장이 낸 취득세 돌려줘야"
[조세] "토지 명의신탁받은 주택조합장이 낸 취득세 돌려줘야"
  • 기사출고 2024.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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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명의신탁 무효…수탁자에 취득세 납세의무 없어"
주택조합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택조합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주택조합장이 낸 취득세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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