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배 성분 측정 미의뢰' 한국필립모리스에 영업정지 1개월 위법
[행정] '담배 성분 측정 미의뢰' 한국필립모리스에 영업정지 1개월 위법
  • 기사출고 2024.06.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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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근로자 과실로 누락…재량권 일탈 ⋅ 남용"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두 분기에 걸쳐 당시 판매하고 있던 두 가지 담배 품목에 대해 성분 측정 의뢰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200만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을 내 영업정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어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담배사업법 25조의2 2항은 "제조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76351)에서 "2020년 7월경 판매 저조를 이유로 두 가지 품목의 제조를 중단했는데, 원고 담당직원이 판매 중단 시점이 아닌 제조 중단 시점부터 측정기관에 성분 측정 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착오한 탓으로 성분 측정 의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성분 측정 의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후 그러한 착오를 알게 되어 2021년 2분기부터 두 품목에 관하여 최종 판매가 중단된 이후까지 담배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성분 측정 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21년 4월 두 품목에 대해 2021년도 2분기 담배 성분 측정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6월 두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9일 필립모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성분 측정 의뢰 의무(이 사건 의무)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시,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담배 제조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 내지 오류에 의한 것이고, 그 위반의 내용 · 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담배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전력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처분기준이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비록 2회에 걸쳐 이 사건 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하나, 그 위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근로자의 과실에 기하여 누락된 것이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의 지시로 성분 측정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측정기관을 통한 성분 측정 대상 품목의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1회적 이 사건 의무 해태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더하여 의무 위반 당시 품목들의 제조가 중단된 상태였던 점, 그 판매량 또한 많지 않았던 점, 원고는 그 문제를 인식한 이후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의 입법 경위 및 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1개월의 기간 동안 담배의 제조를 금지하는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한국필립모리스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