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미수금 채권 등 포함 실질 판단해야"
표준재무상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초로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미수금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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