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기본대리권 없어 표현대리 유추적용 안 돼"
회사 대표가 다른 이사의 명의를 도용해 중고차 대출을 받은 경우 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어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김철환 판사는 3월 14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