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계법인과 수의계약 체결한 재개발조합 청산인에 벌금 200만원
[형사] 회계법인과 수의계약 체결한 재개발조합 청산인에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4.06.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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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도시정비법상 계약방법 위반 유죄

A는 2010년 8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고, 2021년 10월 조합이 해산한 이후로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는 2021년 5월 20일경 C회계법인과의 업무위임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혐의(도시정비법상 계약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9조 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호).

A는 또 2018년 6월 18일경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사이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월별자금 입 · 출금세부내역'을 공개함에 있어 실제로는 '2017년 5월 월별자금 입 · 출금세부내역'을 공개하여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월별자금 입 · 출금세부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한 혐의(도시정비법상 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로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허명산 판사는 3월 8일 혐의를 모두 인정,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976).

A와 변호인은 계약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동대문구 토지 등 3필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C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수의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도시정비법 29조 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 판사는 그러나 총회의 안건 승인 과정, 위임계약 체결 경위, 업무위임계약 체결 후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는 위 조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