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돈 빌려주며 처형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 무효"
[민사] "돈 빌려주며 처형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 무효"
  • 기사출고 2024.06.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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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처형은 채권자 아니고 부종성에 반해"
A는 2019년경부터 B와 투자와 대여 명목의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해 B는 자신의 계좌 외에 부인이나 처형인 C 명의의 계좌도 이용했다. A와 B는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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