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기사출고 2024.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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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 등 고찰

법무법인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최근 단행본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특히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추적했다. 제3장에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하고 있으며,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임형섭 변호사는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업무를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Chambers Global Guide 2023년판에 'North Korea-general business law' 분야의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