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ISDS 중재판정문 공개
메이슨 ISDS 중재판정문 공개
  • 기사출고 2024.05.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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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피에도 국 · 영문 판정문 공개

4월 11일 판정이 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S)의 국문과 영문 판정문이 5월 15일 중재판정부가 속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되었다. 

법무부도 같은 내용의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

메이슨 ISDS는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에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이중 약 16%인 32,030,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