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최기훈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최기훈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5.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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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법무법인 태평양/사시 49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최기훈 변호사
◇최기훈 변호사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의 분쟁은 물론 재건축 ·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과 자문이 최기훈 변호사의 주된 활동무대다. 서울시청사, 뚝도정수장, 킨텍스 등 다양한 건축물과 구조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사건, 경인아라뱃길 설계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최 변호사가 수행한 여러 업무사례가 소개되는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오간 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가칭 '의정부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빼놓을 수 없다.

'의정부 스카이59' 역전승 유명

59층짜리 주상복합 8개동을 짓는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59 분쟁에서 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팀은 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부터 투입되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 변호사는 "유사종중과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도 사업 특성상 추진위가 먼저 결성된 후 점점 조합원이 늘어나며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로 발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을 펴 추진위가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을 그 후 창립총회를 거쳐 결성된 조합이 주장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고,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토지 매도인인 피고 측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사용을 승낙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토지매매대금이 2,11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으로,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6년 만에 거둔 값진 승리였다.

최 변호사는 2014년에 발생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화재의 원인이 리모델링 공사의 잘못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280여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받는 등 특히 대형 건설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전문성과 함께 승부사적 기질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다.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에 고객 친화적인 태도도 뛰어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