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건설공사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과 준비사항
[Legal Update] 건설공사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과 준비사항
  • 기사출고 2024.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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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청, 실정보고, 발주기관 승인 문서 등 체계적 관리 필요"

1.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은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중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간섭사실 또는 공사계획의 변경에 대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설계서가 공사현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작성될 수는 없고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설계변경은 건설공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임에도 발주기관과의 협의 여하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공사현장에서 주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 설계변경 클레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유의점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설계변경의 중요성 및 사유

공사 실무에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변경(조정)을 수반하고 그에 따라 신규 수주와 같은 효과로 당해 현장의 매출 및 원가율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현장의 공무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된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도급계약조건에 규정된 설계변경의 사유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송민경 변호사
◇송민경 변호사

크게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에 의한 설계변경(제19조의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9조의3)은 설계서의 자연스러운 일치를 위한 것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제19조의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9조의5),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제19조의6)은 설계서의 인위적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설계 · 시공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등 설계서의 작성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제한된다.

3.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유의점

가. 설계변경의 절차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발생하는 간섭사실이나 현장상태의 상이 등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본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설계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의 시공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은 시공 전 설계변경 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에 게 시공하게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계약상대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시하면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0. 30. 선고 2007가합12162 판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19나2017896 판결).

그러나 설계변경 절차의 완료 이전에 긴급하게 변경 공사를 우선하여 수행할 필요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어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실정보고(계약금액조정 청구가 아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의 기한을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수령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시한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위 기한 전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면 조정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31881 판결).

다. 설계서의 검토 및 공문 관리 등

설계변경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 초기부터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발주기관에 적시(특히 설계변경 해당 부분의 시공 전)에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지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의 요청, 실정보고, 발주기관의 승인, 시공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mkso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