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해외연수 대신 한국환경공단에 파견되어 환경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인 송경훈 변호사는 ESG 경영 등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한 명이다. 일반 기업은 물론 산업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부처와 공단, 공사 등이 그의 의뢰인 범위에 포함되며, 소송은 물론 자문, 입법정책 컨설팅까지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화장품 광고 그린워싱 리뷰 수행

송 변호사는 얼마전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그린워싱(Greenwashing) 관련 리뷰를 제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하자, 위 지침과 그 외 각종 국제기준에 따라 이 회사의 국내 제품 온/오프라인 광고에 위 지침 위반 또는 그린워싱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체크한 것으로, 송 변호사는 "그린워싱이 문제될 경우 단순히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인식의 악화, 매출 감소, 주가 하락 등 다층적으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고나 지속가능보고서 등에 그린워싱 이슈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과 주재료가 경합 하는 또 다른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에서도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높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 면이 있다는 내용의 해외에서의 논의 등을 정리해 제공하는 등 환경 ·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송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사건 중엔 전남 순천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별 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실제 환경영향이 누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 규정의 해석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 확정된 판결이 있다.

송 변호사의 탄탄한 법리가 뒷받침된 변론 결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된 판결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