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형외과 시술 마음에 안 든다고 네이버 카페에 '똥손' 댓글…모욕죄 유죄
[형사] 성형외과 시술 마음에 안 든다고 네이버 카페에 '똥손' 댓글…모욕죄 유죄
  • 기사출고 2024.05.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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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행위 아니야"

자동차 관련 자영업자인 A(50)씨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네이버 카페 2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한 지방의 한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법무팀으로 넘겨버리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는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요'라는 등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올리고,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글을 본 카페 이용자들이 댓글로 어느 병원인지 알려 달라고 하자 그에 대한 댓글이나 쪽지로 B씨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주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의 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A씨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김정진 판사는 그러나 4월 12일 모욕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정494).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카페에 글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에도 여러 차례 다시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이름 및 소속 병원을 알려주면서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