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시민자산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임대한 건물 부분도 취득세 감면대상
[조세] '시민자산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임대한 건물 부분도 취득세 감면대상
  • 기사출고 2024.06.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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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고유업무 직접 사용으로 봐야"

시민자산화 할동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임대했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도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자산화란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 · 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 · 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와 관리를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A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8월 서울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취득하고, 이 건물 1층과 2층 중 A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A조합의 직접 사용 부분이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2,537,6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0%를 감면받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합계 1억 8,100여만원을 신고 · 납부했다. 이후 A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도 취득세 50%를 감면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구청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 부분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A조합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2023구단53235)을 냈다.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11조 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서지원 판사는 4월 17일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쟁점 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조합이 감면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 것이다. 

서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쟁점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의 통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쟁점 부분을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의 상위 목적사업이자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운영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라는 행위 자체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분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쟁점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에 쟁점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어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①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가 정하여져 있는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것은 '시민 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는 하나(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 참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한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가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할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법인 동천, 공익소송 수행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A조합을 무료로 대리해 진행했다. 동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2023. 3. 14. 지방세 감면사유인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 임대 사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으나, 그 개정 전의 사안에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2023. 3. 1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