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경찰대학을 나와 13년간 일선 경찰서 등에서 다양한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찰 출신 변호사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기업 임직원들이 관련된 횡령 · 배임, 영업비밀 유출, 명예훼손, 경영권 분쟁,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형사절차 대응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활약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 중대재해 '혐의무' 도출

2022년 석유화학공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주요 실무변호사로 참여하여, 총괄공장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2월 공동대표이사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다.

아파트 건설현장 내 트럭 전도사고와 익사사고, 벌목공사현장 내 깔림사고, 작업장 내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사고 등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