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5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