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인 계약해지 가능…집 비워 줘야"
무주택세대주용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임차기간 중 일시적이나마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아파트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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