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무주택임대아파트 세대원이 임차기간 중 집 사면 입주요건 상실"
[임대차] "무주택임대아파트 세대원이 임차기간 중 집 사면 입주요건 상실"
  • 기사출고 2008.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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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 계약해지 가능…집 비워 줘야"
무주택세대주용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임차기간 중 일시적이나마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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