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분쟁 대리해 340억원 상속받는 화해 성립…적정 수임료는 5억 7,100만원"
[민사] "상속분쟁 대리해 340억원 상속받는 화해 성립…적정 수임료는 5억 7,100만원"
  • 기사출고 2024.04.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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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상속분보다 늘어난 상속액의 20% 인정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중구 ·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 등 1,500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는 다른 자녀 4명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씨는 2013년 4월 B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률적 분쟁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했다. 법률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법무법인이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른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항고심에서 2019년 2월 A씨의 상속지분비율을 21.6522%로 인정해 A씨가 340여억원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가가치세 포함 37억여원을 B법무법인에 자문료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씨의 모친이 A씨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 서울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A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이후 A씨의 후견인이 "A가 B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법률자문계약에 따른 보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의 후견인은 "설령 A가 B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보수를 A가 상속한 재산의 10%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법무법인도 법률자문계약은 유효하다며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는 4월 4일 법률자문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정한 법률자문료를 5억 7,100여만원으로 보아 "5억 7,100여만원에서 B법무법인이 A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억 3,100여만원을 뺀 2억 4,000여만원을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23나2009212, 2009229). A씨가 재판에서 법정상속분 1/5보다 추가로 인정받아 받게 된 약 26억원의 20%를 변호사보수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가 법률자문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법률자문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96,976,963원[=상속재산 가액 157,182,965,947원×원고의 법정상속분(1/5) 보다 추가로 인정된 상속분 0.016522(=0.216522-0.2)]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이 사건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보수보다도 8억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수 37억여원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법률자문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의 피고의 소송수행의 경과 및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보수액을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20%인 571,334,931원[=2,596,976,963원×20%×1.1(부가가치세)]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