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5학년 초등생들 앞에서 수업 중인 교사 목 가격한 학부모…징역 1년 실형
[형사] 5학년 초등생들 앞에서 수업 중인 교사 목 가격한 학부모…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4.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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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학폭 피해사례 취합 항의 면담 요청 거절에 범행

A(41 · 여)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 B(35 · 여)씨가 수업 중이던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향해 "교사 자질이 없다, XXX,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한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B씨의 목을 가격하고,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B씨의 몸을 교실 문에 부딪히게 해 B씨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 학교 5학년 학생인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B씨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소들 중 하나이고, 그와 같은 안전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받아야 할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여 교실 내에서 교사 및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신체에 폭력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3부(재판장 강부영 부장판사)는 4월 17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노5040).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 공탁을 원심의 양형을 낮추어야 할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