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 정형외과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 · 의원 등의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가 의료사고가 가장 빈발한 분야라는 반증으로, 5년간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된 11,407건 중 21.4%인 2,441건이 정형외과 사건이다. 이어 내과가 1,583건(13.9%)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신경외과(1,076건, 9.4%), 외과(737건, 6.5%), 성형외과(667건, 5.8%), 산부인과(557건, 4.9%)도 의료사고 조정 신청이 많은 과목으로 분류된다. 안과도 5년간 4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전체 과목 중 4.3%를 차지했다.
내과 · 외과 · 산부인과에 조정 신청 많아
응급의학과(367건, 3.2%), 피부과(315건, 2.8%), 비뇨의학과(297건, 2.6%), 이비인후과(269건, 2.4%), 심장혈관흉부외과(176건, 1.6%) 등도 꾸준히 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과목들이며, 마취통증의학과도 5년간 14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8건), 정신건강의학과(72건), 영상의학과(42건)는 5년간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신청이 100건에 못미쳤다. 방사선종양학과는 2022년 단 1건 신청되는 데 그쳤다.
의료행위별로는 감정 결과 수술(3,082건, 40.9%), 처치(1,331건, 17.7%), 진단(859건, 11.4%)의 순서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내시경은 5년간 10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분만 105건, 마취 31건이다.
치과는 임플란트, 발치, 보철과 관련된 의료분쟁이 순서대로 가장 많았다. 한의과는 침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다.
감정 처리 결과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2%), 기타(8.2%), 장기손상(7.1%), 신경손상(7.0%)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2,824건이 접수되었던 조정 신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감소해 2022년 2,051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2,147건이 접수되어 2022년 대비 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으로 조정 신청된 11,407건 중 피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사망 · 의식불명 · 중증장애 등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되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7,456건이며, 누적 조정개시율은 65.8%로 집계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 동안 5.7%p 상승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분쟁이 종료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