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저히 합리성 긍정할 수 없는 정도라야 수사 위법"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체포 · 구속된 피의자가 이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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