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LG 오너 일가, 'LG CNS 주식' 상속세 소송 패소
[조세] LG 오너 일가, 'LG CNS 주식' 상속세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24.04.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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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38커뮤니케이션 거래가액으로 시가 산정 적법"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2018년 5월 작고한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주식에 대한 세무당국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상속세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LG CNS 주식에 대한 상속세 10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22구합79091)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구 회장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회장 등의 상속재산에는 비상장법인인 LG CNS 주식 972,600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 회장 등은 이 주식을 1주당 15,666원으로 평가하여 2018년 11월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고 구본무 회장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주식의 시가를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2,524주가 매매된 거래의 주당 거래가액 2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식의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용산세무서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이 주식을 1주당 37,960원으로 평가하여 구 회장 등에 대해 상속세 10,841,572,200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구 회장 등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의 거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9,200원은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LG CNS 주식 972,600주(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1주당 29,2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비정상적인 매도 호가나 매수호가에 따라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LG CNS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 ·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구 회장 등 원고들을 대리했다.

용산세무서장은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