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지작업(나무 가지치기)을 도급받은 업체가 수목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지작업을 해 수목이 훼손되었다. 법원은 전지작업을 도급 준 한전의 배상책임을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