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고소의 노하우
[신간소개]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고소의 노하우
  • 기사출고 2024.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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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윤화, 임애리의 《고소의 정석》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소장만 내면 가해자가 구속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소인의 바람과 달리 수사는 느릿느릿 하세월로 진행되기 일쑤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해 되레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법무법인 하이브의 금윤화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의 임애리 변호사가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고소의 정석》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맡아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책에는 이들이 현장에서 10년간 쌓은 형사 고소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

◇고소의 정석
◇고소의 정석

고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길 때 주의점, 고소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 등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들을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저자들은 또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의 전반적인 절차, 즉 증거 수집부터 경찰서 진술조사와 피의자 대질조사, 합의, 불만족스러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판 증인 진술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별로 고소인이 해야 할 일과 상황별 대응법을 자세히 서술했다. 성범죄부터 명예에 관한 죄, 협박 · 공갈 · 강요 · 스토킹처벌법 위반, 보이스피싱 범죄 등 9가지 범죄 유형에 대한 고소 시 주의할 점도 알려준다.

저자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저 감정적 이유로 혹은 돈을 빨리 받아낼 생각으로 고소를 생각한다면 고소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접근하길 권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성범죄를 고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저자들에 따르면,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성범죄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목격자나 사건 발생 직후 대화를 나눈 지인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고, 신체적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 채취, 보존해야 한다. 사건 현장이나 사건 당일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도 정리하면 좋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