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의 후손 불인정 심사 결과 통지, 행정처분 아니야"
[행정]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의 후손 불인정 심사 결과 통지, 행정처분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3.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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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아니야"…소 각하 판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자에게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후손 불인정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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