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내경선 앞두고 지역봉사단체 모임 참석해 반복적 지지 호소…경선운동 아닌 사전 선거운동"
[선거] "당내경선 앞두고 지역봉사단체 모임 참석해 반복적 지지 호소…경선운동 아닌 사전 선거운동"
  • 기사출고 2024.03.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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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12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역봉사단체의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상고심(2023도18857)에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A씨가 회장으로 있는 지역봉사단체의 모임에 4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 전 후보는 당시 5월 2일 당내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지방선거에서 최종 낙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후보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재판에서 "지역봉사단체 모임(이 사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행사 당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에 불과하였고, 당내경선이 한 달여 남아 서울 강서구청장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시기상 당내경선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여 단순한 경선운동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후보자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후보자가 되고 나면 선거에 나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서울 강서구청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후보자의 단순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A 등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선거 조직을 준비하여 왔으며, 그 선거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의도적인 식사접대 자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참석자 대부분은 단순히 봉사단체 임원 모임에 참석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지 호소 발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하여는 경선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의하면, 당내경선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김 전 후보와 검사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