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 안 낸 아이 찾는다' 무인점포에 얼굴 사진 게시…명예훼손 유죄
[형사] '돈 안 낸 아이 찾는다' 무인점포에 얼굴 사진 게시…명예훼손 유죄
  • 기사출고 2024.03.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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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30만원 선고

인천 중구에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A(43 · 여)씨는 2022년 11월 7일 '(나흘 전인) 11월 3일 오후 4시 45분쯤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11월 7일 오후 2시 23분쯤 포켓몬 카드 11장 약 23,000원 상당을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의 얼굴과 이 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무인점포에 게시하여 무인점포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했다.

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3월 22일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648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