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수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안 한 채 공매로 다시 넘어갔어도 회원권 유지돼"
[민사] "인수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안 한 채 공매로 다시 넘어갔어도 회원권 유지돼"
  • 기사출고 2024.03.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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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동리버힐CC 정회원 지위 인정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골프장이 다시 매각되었더라도 기존 골프장 회원의 회원권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9일 A가 "안동시에 있는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며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더리얼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80778)에서 이같이 판시, 더리얼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2018년 5월경 B로부터, B가 2016년 5월경 C사로부터 발급받은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의 회원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 C사는 이에 앞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경부터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을 운영했는데, C사가 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해 그 체육필수시설이 2016년 12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1차 공매)로 D사에 매각되었다. C사는 D사로부터 골프장을 임차하여 계속 골프장을 운영했으나, D사는 C사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D사는 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다시 담보신탁, 2020년 4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2차 공매)로 더리얼산업에 다시 매각되어 더리얼산업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 · 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 · 의무도 승계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 · 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의 취지 참조)"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 · 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 · 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 · 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 · 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 · 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 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 · 의무를 다시 승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D사는 1차 공매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 · 의무와 함께 C사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고, D사가 1차 공매 이후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D사가 이러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2차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는 D사가 승계한 위 권리 · 의무를 다시 승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C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회원권 일부를 양수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중원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