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합성사진 제작 의뢰했어도 음화제조교사 무죄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 제작을 의뢰했더라도 음화제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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